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502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임대소득 발생이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447, 2020. 01. 30.) | 2021-04-13 |
| 2501 | [기타] [행정해석]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(노사관계법제팀-3444, 2006. 11. 20.) | 2021-04-13 |
| 2500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매년 2회의 정기승급제도를 매년 1회로 통합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(근기68207-354, 2003. 03. 26.) | 2021-04-13 |
| 2499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동업계약에 일정 기간 근속하도록 정하고 그 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주식 중 일정비율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매각하도록 하는 근속조항은 귀책사유 없이 해임된 경우에도 적용된다.(대법 2020다253430, 선고일자 : 2021. 03. 11.) | 2021-04-13 |
| 2498 | [모성보호] [판례해석]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격(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두47264 , 2021. 03. 18.) | 2021-04-06 |
| 2497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에 시간외근무수당 포함여부(대법원 2020다221396 , 2020. 07. 23.) | 2021-04-06 |
| 2496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 종료예정일 연기의 대상자녀 연령 판단 시점(여성고용정책과-4495 , 2020. 11. 24.) | 2021-04-06 |
| 2495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해고예고통보 후 육아휴직 신청 시 육아휴직 허용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4112 , 2020. 10. 27.) | 2021-04-06 |
| 2494 | [임금] [행정해석] 유급주휴일 부여시 반드시 7일 간격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(근기 68207-1540, 2001. 05. 12.) | 2021-04-05 |
| 2493 | [기타] [행정해석] 사용자의 언론행위가 지배·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(노조 68107-745, 2021. 04. 04.) | 2021-04-0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