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492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근로기준법 제31조의 '긴박한 경영상 필요' 판단기준(근기 68207-599, 2021. 04. 04.) | 2021-04-05 |
| 2491 | [임금] [판례해석]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.(대법 2017다259513, 선고일자 : 2021. 03. 11.) | 2021-04-05 |
| 249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노사가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특정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합의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명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| 2021-04-05 |
| 2489 | [기타] [행정해석] 터널내의 조명ㆍ공기정화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(노조 68110-572, 2003. 11. 05.) | 2021-03-30 |
| 2488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임금차별(차별개선과-249, 2008. 04. 02.) | 2021-03-30 |
| 2487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798, 2013. 01. 25.) | 2021-03-30 |
| 2486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예비군지휘관에 대한 갱신계약 체결 거절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,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.(대법 2011두24361, 선고일자 : 2013. 02. 14.) | 2021-03-30 |
| 248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할 경우,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해하지 않고 합리적인 내용이라면 노조법 제22조 위반이 아니다.(대법 91다14413, 선고일자 : 1992. 03. 31.) | 2021-03-30 |
| 2484 | [임금] [판례해석] 공기업 자체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(대법원 2017다273663, 2020. 08. 20.) | 2021-03-29 |
| 2483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만삭의 아내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 사용 가능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1843 , 2020. 04. 01.) | 2021-03-2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