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47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근무성적 불량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(대법원 2018다253680, 2021. 02. 25.) | 2021-03-16 |
| 2471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시간외근로(여성고용정책과-3874, 2020. 10. 12.) | 2021-03-16 |
| 2470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개인휴가 등을 사용하던 중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(여성고용정책과-4318, 2020. 11. 11.) | 2021-03-16 |
| 2469 | [임금] [행정해석] 경기불황으로 휴업한 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라면 휴업수당을 지불해야 한다(근기 1455-26862, 1982. 09. 28.) | 2021-03-16 |
| 2468 | [임금] [행정해석]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(임금 68207-315, 2001. 05. 03.) | 2021-03-16 |
| 2467 | [기타] [행정해석] 정리해고 등 경영권이 인정되더라도 해고의 기준 등 근로조건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(노조 01254-663, 1992. 07. 21.) | 2021-03-16 |
| 2466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대형차량의 운전경력증명서의 미제출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.(대법 2003다50580, 선고일자 : 2005. 07. 15.) | 2021-03-16 |
| 246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상용직 근로자들과 그 외 직종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상 차이와 그 정도, 기존 분리 교섭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.(대법 2015두39361, 선고일자 : 2018. 09. 13.) | 2021-03-16 |
| 2464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기관 예산 문제에 따른 근로계약 만료 시 합리적 이유 여부(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0032, 2020. 06. 18.) | 2021-03-09 |
| 2463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출산전후휴가 사용 중 유산·사산을 한 경우 휴가 부여(여성고용정책과-3048, 2019. 11. 25.) | 2021-03-0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