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46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언쟁 후 ‘그만 두겠다’고 말한 경우 사직 의사의 진정성 여부(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647, 2020. 09. 11.) | 2021-03-03 |
| 246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버스 운전기사의 신장장애를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(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0386, 2021. 01. 14.) | 2021-03-03 |
| 2460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징계 정직처분 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2416 , 2019. 10. 16.) | 2021-03-03 |
| 2459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중 휴업을 한 경우 나머지 휴가기간 사용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2401, 2020. 06. 15.) | 2021-03-03 |
| 2458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로 인하여 사망한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으로 인한 재해위로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(대법 2019두31426, 선고일자 : 2020. 10. 29.) | 2021-03-03 |
| 2457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상용직 근로자들과 그 외 직종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상 차이와 그 정도, 기존 분리 교섭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.(대법 2015두39361, 선고일자 : 2018. 09. 13.) | 2021-03-03 |
| 2456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 가산임금 해당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992, 2014. 10. 14.) | 2021-03-03 |
| 2455 | [기타] [행정해석] 노동조합 설립준비 단체의 노동조합 명칭사용 가능여부(노사관계법제팀-1395, 2007. 04. 25.) | 2021-03-03 |
| 2454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전적은 종래에 근무하던 기업과는 법인격을 달리하는 기업에서 새로운 근로관계에 의해 노무를 제공케 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(근기 68207-1605, 1996. 12. 06.) | 2021-03-03 |
| 2453 | [기타] [판례해석]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사용자의 민사 책임(서울동부지법 2019가단139485 , 2020. 10. 22.) | 2021-02-2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