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452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 시 해고금지기간 포함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1630 , 2019. 08. 14.) | 2021-02-24 |
| 2451 | [기타] [행정해석] 기업의 M&A(인수합병)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인지(노사관계법제팀-412, 2008. 01. 30.) | 2021-02-23 |
| 2450 | [기타] [행정해석] 비조합원인 사무직에게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지 여부(노사관계법제과-1112, 2008. 11. 18.) | 2021-02-23 |
| 2449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징계 종류(강등)의 신설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(근로기준과-1458, 2010. 06. 18.) | 2021-02-23 |
| 2448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다수의 교원들이 현실적으로 재임용심사를 통과하기 곤란할 만큼 엄격한 재임용 평가기준을 설정한 다음 자의적인 기준으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(대법 2015다254231, 선고일자 : 2021. 02. 10.) | 2021-02-23 |
| 2447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(대법 2016두32992, 선고일자 : 2020. 09. 03.) | 2021-02-23 |
| 2446 | [임금] [행정해석] 태업시 임금지급 방법(노조 68110-40, 2003. 02. 04.) 행정해석 개요 | 2021-02-16 |
| 244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한 모바일 서포터의 근로자성(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862 , 2020. 10. 08.) | 2021-02-15 |
| 2444 | [임금] [판례해석]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인정 사례(서울고등법원 2016나2032917 , 2020. 12. 02.) | 2021-02-15 |
| 2443 | [임금] [행정해석]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교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(근로기준정책과-1893 , 2020. 05. 07.) | 2021-02-1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