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442 | [임금] [행정해석]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권고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(근로기준정책과-1078 , 2020. 03. 12.) | 2021-02-15 |
| 2441 | [기타] [판례해석] 태움문화와 과로 등으로 자살에 이른 간호사에 대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(서울동부지법 2018가단132951, 2020. 12. 24.) | 2021-02-09 |
| 2440 | [4대보험] [행정해석]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인 ‘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’의 의미(산재예방정책과-5210, 2019. 10. 25.) | 2021-02-09 |
| 2439 | [임금] [행정해석] 포괄임금제 해당 여부(근로기준과-2734, 2010. 12. 16.) | 2021-02-09 |
| 2438 | [기타] [행정해석] 제목조합원의 명단공개를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노사관계법제팀-29, 2007. 01. 04.) | 2021-02-09 |
| 2437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취업규칙 해석의 주체는(근기 68207-942, 2003. 07. 28.) | 2021-02-09 |
| 2436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(대법 2016두42654, 선고일자 : 2019. 04. 23.) | 2021-02-09 |
| 2435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회사측의 긴급한 사정으로 공개채용되기 전에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상의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(대법 2017두61874, 선고일자 : 2020. 08. 27.) | 2021-02-09 |
| 2434 | [임금] [판례해석]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산정 방식(대법원 2020다207444 , 2021. 01. 14.) | 2021-02-02 |
| 2433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드라마 편집자의 근로자성 여부(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0959 , 2020. 08. 13.) | 2021-02-0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