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42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불이익 처분이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의 일종에 해당함에도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은 무효이다(사건번호 : 대법 2020두48017, 선고일자 : 2021. 01. 14.) | 2021-01-26 |
| 242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노조원들이 회사 소유 도로 바닥에 페인트로 경영진을 비난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(사건번호 : 대법 2017도20455, 선고일자 : 2020. 03. 27.) | 2021-01-26 |
| 242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징계에 해당하는 전보발령 시 징계절차를 거칠 의무(대법원 2020두48017 , 2021. 01. 14.) | 2021-01-26 |
| 2419 | 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자가 해외여행 후 보건당국 명령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(근로기준정책과-3004, 2020. 07. 24.) | 2021-01-26 |
| 2418 | [기타] [행정해석] 시간별 부분파업을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시간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지(노사관계법제과-1019, 2008. 11. 07.) | 2021-01-19 |
| 2417 | [임금] 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기초인 일급통상임금의 산정 방법(근로기준과-470, 2004. 01. 29.) | 2021-01-19 |
| 2416 | [임금] [행정해석] 매년 안전도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는 무사고 안전장려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(임금 68207-634, 2001. 09. 11.) | 2021-01-19 |
| 241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.(사건번호 : 대법 2020도7981, 선고일자 : 2020. 12. 24.) | 2021-01-19 |
| 2414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·개입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,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(사건번호 : 대법 2017다51603, 선고일자 : 2020. 12. 24.) | 2021-01-19 |
| 2413 | [기타] [판례해석] 회식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을 강제추행죄로 인정한 사례(대법원 2020도7981, 2020. 12. 24.) | 2021-01-1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