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412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과로성 질병의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(대법원 2020두39297, 2020. 12. 24.) | 2021-01-18 |
| 2411 | [임금] [행정해석]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 권고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3079, 2020. 07. 30.) | 2021-01-18 |
| 2410 | [임금] [행정해석] 국공립시설 운영중단에 따른 시설관리 용역업체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(근로기준정책과-3798, 2020. 09. 22.) | 2021-01-18 |
| 2409 | [기타] [행정해석] 노사협의회에서 논의중인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(노사관계법제팀-1712, 2007. 05. 30.) | 2021-01-13 |
| 2408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 현장실습생으로 일한 고등학생은 근로자인지 여부(근기 68207-1833, 2002. 05. 04.) | 2021-01-13 |
| 2407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(근로기준과-476, 2011. 01. 27.) | 2021-01-13 |
| 2406 | [임금] [판례해석] 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면 그 부관만 무효이고, 나머지 임금지급약정은 유효하다 | 2021-01-13 |
| 240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노동조합이 몇 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강행규정으로 보호받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실효되거나 교섭당사자로서 지위가 박탈된다고 볼 수 없다 | 2021-01-13 |
| 2404 | [임금] [판례해석] 백화점, 아울렛 매장관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(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39167 ,2020. 07. 17.) | 2021-01-13 |
| 2403 | [임금] [행정해석]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(근로기준정책과-3405 , 2020. 08. 25.) | 2021-01-1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