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40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정년퇴직 후 촉탁근무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(대법원 95다20454, 1996. 09. 20.) | 2021-01-05 |
| 240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정년 경과 후 일정기간 계속 근로 시 근로계약 관계(서울고등법원 2009누29297, 2010. 09. 29.) | 2021-01-05 |
| 2400 | [임금] [행정해석] 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기법 제46조의 휴업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4258 , 2020. 10. 27.) | 2021-01-05 |
| 2399 | [임금] [행정해석]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(근로기준정책과-2081, 2020. 05. 21.) | 2021-01-05 |
| 2398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종전 위탁업체가 폐업된 후 새로 위탁업체를 선정한 경우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협회가 종전 업체의 근로자를 승계 의무 여부(근로기준과-1297, 2004. 03. 16.) | 2021-01-05 |
| 2397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입사후 신용불량자로 확인되었거나 법원으로부터 급여압류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인지 여부(근기 68207-1496, 2003. 11. 18.) | 2021-01-05 |
| 2396 | [기타] [행정해석]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노동조합과-1373, 2008. 06. 20.) | 2021-01-05 |
| 2395 | [임금] [판례해석]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사이의 임금 차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( 사건번호 : 대법 2019다262193, 선고일자 : 2020. 11. 26.) | 2021-01-05 |
| 2394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산별노조 간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 등을 목적으로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,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(사건번호 : 대법 2017도2478, 선고일자 : 2020. 07. 29.) | 2021-01-05 |
| 2393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대기발령에 이은 면직 시 해고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(수원지법 2019가합20989 (2020. 10. 29.) | 2020-12-3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