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392 | [임금] [행정해석] 일 단위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 한도 초과 및 가산임금 지급 기준(근기 68207-735 , 1999. 11. 27.) | 2020-12-30 |
| 2391 | [기타] [행정해석]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반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산출하는 단위를 의미하는지 여부(노조 68107-612, 2001. 05. 28.) | 2020-12-29 |
| 2390 | [기타] [행정해석] 단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(노사관계법제과-1142, 2020. 04. 23.) | 2020-12-29 |
| 2389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는지 여부(근기 68207-1375, 2002. 04. 02.) | 2020-12-29 |
| 2388 | [임금] [판례해석]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 ‘기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’을 지급하여야 한다(사건번호 : 대법 2020두39228, 선고일자 : 2020. 12. 10.) | 2020-12-29 |
| 2387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단체교섭 과정에서 잠정합의안에 관해 소수노동조합에게 설명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(대법 2019다262582, 선고일자 : 2020. 10. 29.) | 2020-12-29 |
| 2386 | [임금] [판례해석] 특정 시점 재직 중에 한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통상임금성(대법원 2015다20780 , 2020. 04. 09.) | 2020-12-23 |
| 2385 | [임금] [판례해석] 주휴수당,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산정기초가 통상임금인지(대법원 2015다44069 , 2020-. 4. 09.) | 2020-12-23 |
| 2384 | 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감소 방지 대책(퇴직연금복지과-3219 , 2018. 08. 09.) | 2020-12-23 |
| 2383 | 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사용자 책무 발생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3216 , 2018. 08. 09.) | 2020-12-2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