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382 | [기타] [행정해석] 규약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노동조합 산하기관에 위임 또는 복위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 효력(노동조합과-1132, 2005-04-19) | 2020-12-23 |
| 2381 | 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 처리되는 활동은 모두 근로시간면제 한도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.(노사관계법제과-1102, 2010. 06. 14.) | 2020-12-23 |
| 2380 | [4대보험] [행정해석] 계열사 파견근로시 근로자 산업재해처리 주체(산재보험과-2657, 2004. 06. 25.) | 2020-12-23 |
| 2379 | [근로관계]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(대법 2019두40345, 선고일자 : 2020. 10. 15.) | 2020-12-23 |
| 2378 | [임금] [판례해석] 월 단위 상계약정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한도에서 위 상계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(대법 2017다239984, 선고일자 : 2020. 11. 26.) | 2020-12-23 |
| 2377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경영해고 후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 여부(대법원 2016다13437, 2020. 11. 26.) | 2020-12-16 |
| 2376 | [임금] [행정해석] 기왕에 지급하던 임금을 근로자 동의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적법성 여부(근기 68207-2801, 2000. 09. 14.) | 2020-12-16 |
| 2375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시 도입주체(임금복지과-2954, 2009. 11. 24.) | 2020-12-15 |
| 2374 | [기타] [행정해석] 필수공익사업인 경우 대체근로 제한 위반 여부(노사관계법제과-17, 2008. 08. 12.) | 2020-12-15 |
| 2373 | [기타] [행정해석]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가능범위(노조 01254-372, 2000. 05. 03.) | 2020-12-1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