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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372[기타] [판례해석] 단체협약의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에 따른 협약의 유효기간(대법 2012다71138 선고일자 2015. 10. 29.)2020-12-15
2371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하였다면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(적극)(대법 2016다13437 선고일자 : 2020-11-26)2020-12-15
2370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을 위반한 징계처분의 효력(서울행정법원 2007구합8935 , 2008. 01. 29.)2020-12-08
2369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규정과 달리 구성된 징계위원회 결의에 따른 징계처분의 효력(대법원 2017두70793 , 2020. 11. 26.)2020-12-08
2368[기타] [행정해석]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수급자격(고용지원실업급여과-1883, 2018. 05. 30.)2020-12-08
2367[기타] [행정해석] 이직확인서 허위작성·제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(고용지원실업급여과-3962, 2017. 10. 20.)2020-12-08
2366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단체협약 기간 만료 후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규정의 효력 (서울지법 93가합9130, 1994. 04. 07.)2020-12-07
2365[4대보험] [판례해석] 성희롱 등 2차 피해를 당한 재해자의 우울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(울산지법 2016구합6799, 2018. 05. 03.)2020-12-07
2364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서, ‘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’란? (차별개선과-1434, 2008. 08. 19.)2020-12-07
2363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근로자가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것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(근로기준과-3258, 2004. 06. 29.)2020-12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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