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362 | [기타] [행정해석] 해고된 후 대법원까지 효력을 다투어 패소가 확정된 산별노조 간부는 해고 사업장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지 여부 (노사관계법제과-1606, 2011. 08. 24.) | 2020-12-07 |
| 236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합격통지 후 면접관과의 인적관계를 이유로 한 합격취소 결정의 합리성(제주지방법원 2019가합13663, 2020. 10. 15.) | 2020-12-01 |
| 236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채용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유로 이루어진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(서울고등법원 2019누58034, 2020. 04. 22.) | 2020-12-01 |
| 2359 | [기타] [행정해석] 산업안전보건법상 ‘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’ 해당 여부(산재예방정책과-4908, 2018. 10. 29.) | 2020-12-01 |
| 2358 | [기타] [행정해석] 산업안전보건법상 ‘사무직 종사 근로자’의 해석 관련(산재예방정책과-1026, 2020. 03. 02.) | 2020-12-01 |
| 2357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 전액지급 확인방법(임금복지과-1687, 2010. 11. 09.) | 2020-11-30 |
| 2356 | [임금] [행정해석] 운송수입금 미납액에 대해 그 근로자의 임금, 퇴직금, 해고예고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임금정책과-87, 2005. 01. 13.) | 2020-11-30 |
| 2355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오후 근로시간에 파업시 유급 휴게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(근기 68207-3018, 2002. 10. 07.) | 2020-11-30 |
| 2354 | [기타] [판례해석] 쟁의행위 목적이 다수인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(대법 91누5204, 1992. 01. 21.) | 2020-11-30 |
| 2353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산재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(울산지법 2018구합7055, 2020. 08. 27.) | 2020-11-3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