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352 | 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의 출근 간주 규정 위헌 여부(헌재 2017헌바433 , 2020. 09. 24.) | 2020-11-24 |
| 2351 | [기타] [행정해석] 법인격 없는 부설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 책임 주체인 사용자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6657, 2013. 11. 11.) | 2020-11-24 |
| 2350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PC 유지 보수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?(고용차별개선과-292, 2012. 02. 13.) | 2020-11-23 |
| 2349 | 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자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시 공의 직무 해당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2122, 2019. 04. 08.) | 2020-11-23 |
| 2348 | [임금] [행정해석] 교섭타결 이후 업무 속개시까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(근기 68207-2060, 2001. 06. 28.) | 2020-11-23 |
| 2347 | [기타] [판례해석]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(대법 98다 20790, 1998. 11. 13.) | 2020-11-23 |
| 2346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업무상 사고로 입은 척추손상 이후 약 7년 뒤 심정지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( 울산지법 2017구합194, 2017. 06. 29.) | 2020-11-23 |
| 2345 | [임금] [판례해석] 근로자가 고용승계에 반대한 경우 근로관계(대법원 2011다45217, 2012. 05. 10.) | 2020-11-17 |
| 2344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 시 부당해고 근로자의 승계 여부(대법원 2018두54705 , 2020. 11. 05.) | 2020-11-17 |
| 2343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연차휴가 계산 관련(근로조건지도과-1755, 2008. 05. 29.) | 2020-11-1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