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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342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, 출근율 및 휴가일수 산정(근로기준정책과-8676, 2018. 12. 28.)2020-11-17
2341[임금] [행정해석] 회사분할에 따른 DC자산의 이전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213, 2009. 01. 28.)2020-11-16
2340[임금] [행정해석] 상여금이 시급화되어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 방법(근로기준정책과-358, 2016. 01. 12.)2020-11-16
2339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실제 작업에 임하지 않고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근기 68207-3298, 2000. 10. 25.)2020-11-16
2338[임금] [판례해석] 자격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어학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(대법 2015다61415 , 2020. 06. 25.)2020-11-16
2337[기타] [판례해석] 단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이 단위노조의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(대법 2015두1175, 2016. 12. 29.)2020-11-16
2336[기타] [판례해석] 직장상사가 모텔에 가자며 강제로 손목을 잡아 끈 행위의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(대법원 2019도15421, 2020. 07. 23.)2020-11-10
2335[기타] [행정해석] 고평법 제8조제1항의 같은 性의 근로자에 대한 적용 여부(법제처 19-0524 , 2020. 02. 20.)2020-11-10
2334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시 도입주체(임금복지과-2954, 2009. 11. 24.)2020-11-09
2333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필수공익사업인 경우 대체근로 제한 위반 여부 (노사관계법제과-17, 2008. 08. 12.)2020-11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