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332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약정유급휴일이 사업장의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,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(근로기준정책과-2677, 2016. 04. 21.) | 2020-11-09 |
| 2331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사립학교 교원이 야영이나 수학여행시 밤늦게까지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초과근로 발생여부(근기 68207-1963, 2000. 06. 28.) | 2020-11-09 |
| 233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대법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 (대법 2001두4825, 2002. 12. 06.) | 2020-11-09 |
| 2329 | [임금] [판례해석] 명목상 임원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(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44942 , 2005. 11. 18.) | 2020-11-04 |
| 2328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대표이사로 등기되더라도 실경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 근로자성(전주지방법원 2019구단842, 2020. 09. 09.) | 2020-11-04 |
| 2327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급여제도 간 전환 관련(퇴직연금복지과-5302, 2019. 12. 11.) | 2020-11-04 |
| 2326 | [임금] [행정해석] 주52시간 단축 관련, 사용자의 책무 이행시기(퇴직연금복지과-163, 2020. 01. 10.) | 2020-11-04 |
| 2325 | [임금] [행정해석] 명예퇴직금의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포함 여부(임금복지과-472 , 2010. 08. 02.) | 2020-11-02 |
| 2324 | [임금] [행정해석] 노사간 합의한 일자를 퇴직금 중간정산의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(근로복지과-4051, 2012. 11. 23.) | 2020-11-02 |
| 2323 | [기타] [판례해석] 노조의 조직, 운영에 지배개입할 목적으로 한 전적발령 조치는 부당노동행위이다(대법 2002두 11349, 2003. 03. 28.) | 2020-11-0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