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322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(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대법2000두3481(2001,05.08.) | 2020-11-02 |
| 232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지자체 자원봉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(대법원 2018두38000, 2020. 07. 09.) | 2020-10-27 |
| 2320 | [기타] [행정해석] 하나의 법인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산정 기준 관련(장애인고용과-2617, 2020. 07. 20.) | 2020-10-27 |
| 2319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차량대여(렌터카)업체의 ‘운전업무 수행종사자’의 업무가 파견대상인지?(차별개선과-61, 2008. 03. 11.) | 2020-10-26 |
| 2318 | [임금] [행정해석] 식대, 자격수당, 하계휴가비, 통신비, 자가운행보조비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655, 2015. 03. 05.) | 2020-10-26 |
| 2317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(근기 68207-630, 1997. 05. 13.) | 2020-10-26 |
| 2316 | [기타] [판례해석]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 체결 가능 여부(대법 2001다36504, 2002. 11. 26.) | 2020-10-26 |
| 231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정리해고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을 경우의 정당성 여부 (서울고법 2018누35287, 2018. 11. 09.) | 2020-10-26 |
| 2314 | [기타] [판례해석] 인사,노무와 무관한 업무를 하는 차장급의 노동조합 가입 자격(부산고등법원 2019나54965, 2020. 08. 19.) | 2020-10-19 |
| 2313 | [임금] [판례해석]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(대법원 2020다207833, 2020. 07. 09.) | 2020-10-1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