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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302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수습기간의 사회통념상 적정성 (근기 01254-221, 1993. 02. 09.)2020-10-12
2301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A/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/S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(근기 68207-1909, 회시일자 : 2001. 06. 14.)2020-10-12
2300[기타] [판례해석] 교섭대표노조와 소수 노조 간 게시판 제공 차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(서울행법 2017구합77626, 2018-05-03)2020-10-12
2299[4대보험] [판례해석]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업무상의 재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(제주지법2020구합5267, 2020. 09. 08.)2020-10-12
2298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연봉제 영업사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사례(서울고등법원 2019누49986 , 2020. 01. 09.)2020-10-06
2297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시점(대법원 2017두51253 , 2020. 08. 20.)2020-10-06
2296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시니어인턴십 참여자가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(고용차별개선과-993 , 2014. 05. 16.)2020-10-06
2295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기간제·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등(고용차별개선과-934 , 2014. 05. 12.)2020-10-06
2294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‘카메라수리 및 조작업무’가 파견대상업무인지?(비정규직대책팀-4292 , 2007. 11. 30.)2020-10-06
2293[임금] [행정해석] 매월 분할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(근로개선정책과-2438, 2014. 04. 22.)2020-10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