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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292[임금] [행정해석] 최종 3개월 임금채권 변제와 청산 금액과의 관계(임금 68207-42, 2003. 01. 17.)2020-10-06
2291[기타] [판례해석] 단체협약에 따른 노조 운영비 원조의 지배ㆍ개입 해당 여부(대법 2014다78362, 2016. 01. 28.)2020-10-06
2290[4대보험] [판례해석] 거래처 직원들과 화식을 마친 뒤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(대법2008두12535, 2008. 11. 27.)2020-10-06
2289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한 기간만료 통보의 효력(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635, 2016. 04. 21.)2020-10-05
2288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4년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공립학교 영어회화 강사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(대법원 2018두51201, 2020. 08. 20.)2020-10-05
2287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기간제, 단시간 근로자에게 중식대 미지급 시 차별 해당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098 , 2016. 10. 12.)2020-10-05
2286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시간제계약직과 연봉제계약직간 유급휴일 차등적용 여부 등 (고용차별개선과-2510 , 2017. 10. 31.)2020-10-05
2285[임금] [행정해석] 계속근로기간 산정, 재정검증 당시 산정된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많은 금액을 이전할 수 있는지 (퇴직연금복지과-4392, 2019. 09. 11.)2020-10-05
2284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 관련 계속근로기간의 의미 (근기 68207-2673, 2002. 08. 09.)2020-10-05
2283[기타] [행정해석]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임시대의원 대회의 동의의 효력 (근기 68207-2673, 2002. 08. 09.)2020-10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