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282 | [기타] [판례해석] 사업주의 정당하지 않은 직장폐쇄와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(대법 2006도9307, 2007. 03. 29.) | 2020-10-05 |
| 2281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인지 여부(대법 2017두52153 , 2020. 08. 20.) | 2020-10-05 |
| 228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명예퇴직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의 효력 (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93550 , 2020. 08. 20.) | 2020-09-22 |
| 2279 | [기타] [행정해석] 파견자, 출장자, 육아휴직자 등에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제외 관련 (여성고용정책과-3309, 2019. 12. 10.) | 2020-09-22 |
| 2278 | [임금] [행정해석] 지급률을 달리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3943 , 2020. 03. 18.) | 2020-09-21 |
| 2277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근로기준법 제8조(폭행의 금지)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 (근로기준정책과-4442, 2016. 07. 15.) | 2020-09-21 |
| 2276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원직복직명령에 따른 복직의 의미 (회시번호 : 근로기준과-6438, 2004. 09. 09.) | 2020-09-21 |
| 2275 | [임금] [판례해석] 공공기관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(울산지법2019가합56 , 2020. 08. 12.) | 2020-09-21 |
| 2274 | [기타] [판례해석] 단체협약이 실효 후 근로조건 규범적 부분의 효력 (대법 2007다51758, 2007. 12. 27.) | 2020-09-21 |
| 2273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의 의미 (인천지방법원 2007가합6938 , 2008. 05. 01.) | 2020-09-1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