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27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우울증을 이유로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해고 정당성 (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7351 , 2020.08.19.) | 2020-09-15 |
| 2271 | [기타] [행정해석]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제외 요건인 ‘16일 이상 고용’의 의미 (법제처 14-0103 , 2014. 10. 10.) | 2020-09-15 |
| 2270 | [기타] [행정해석]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범위 (법제처 19-0624 , 2020. 01. 23.) | 2020-09-15 |
| 2269 | [임금] [행정해석] 급식비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(회시번호 : 근로개선정책과-4754, 2014. 08. 26.) | 2020-09-14 |
| 2268 | [임금] [행정해석]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곤란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(퇴직연금복지과200318[2], 2020. 03. 18.) | 2020-09-14 |
| 2267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(고용차별개선과-937, 2012. 05. 09.) | 2020-09-14 |
| 2266 | [기타] [판례해석]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로서 형사책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 2015도5825, 2017. 04. 28.) | 2020-09-14 |
| 226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승계대상해당 여부 (대법 2002다14488 , 2002. 06. 14.) | 2020-09-14 |
| 2264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근로자가 직장 대표자, 관리자, 동료 등을 고소ㆍ고발ㆍ진정하는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(대법원 2018두34480, 2020. 08. 20.) | 2020-09-08 |
| 2263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개별 근로자 위임 없이 대리인의 차별시정 진정 제기 가능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1569, 2014. 08. 13.) | 2020-09-0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