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262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업무가 「기간제법」 제4조제1항제1호 해당하는지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610, 2017. 03. 09.) | 2020-09-07 |
| 2261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유급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결근처리가능 여부 (근로기준과-1141, 2010. 05. 20.) | 2020-09-07 |
| 2260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다.(근로개선정책과-2218, 2012. 04. 13.) | 2020-09-07 |
| 2259 | [기타] [판례해석]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시간면제자와의 비교 (대법 2014다78362, 2016. 01. 28.) | 2020-09-07 |
| 2258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뇌경색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2013두24860, 2015. 10. 29.) | 2020-09-07 |
| 2257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부친의 청탁에 의한 불공정선발 시 직권면직 효력 (서울고등법원 2019누60358, 2020. 05. 07.) | 2020-09-02 |
| 2256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부친의 청탁에 의한 비위채용자로 적발된 경우 당연퇴직의 효력 (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7597, 2020. 07. 08.) | 2020-09-02 |
| 2255 | [임금] [행정해석]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 해당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1342 , 2020. 03. 30.) | 2020-09-02 |
| 2254 | [임금] [행정해석] 회사간 합병 시 합병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제도 적용 (퇴직연금복지과-2392 , 2017. 05. 31.) | 2020-09-02 |
| 2253 | [임금] [행정해석] 안식년 기간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(퇴직연금복지과-3930 , 2019. 09. 11.) | 2020-08-3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