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2252 | [임금] [행정해석]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의 의미(근로조건지도과-2225, 2008. 12. 22.) | 2020-08-31 |
2251 | [임금] [행정해석] 우편환 제도의 임금지급방법의 적법성 여부(근로조건지도과-4262, 2008. 10. 06.) | 2020-08-31 |
2250 | [기타] [판례해석] 쟁의행위 이전부터 계획된 신규채용이나 결원보충이 쟁의행위 기간 중 이루어졌을 때 대체근로제한 법리에 위반되는지 여부 (서울동부지법 2007노1331, 2008. 05. 15.) | 2020-08-31 |
2249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학습지 교사를 관리하는 지점장ㆍ관리국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(서울고법 2018나2061957, 2019. 07. 19.) | 2020-08-31 |
2248 | [임금] [판례해석] 다른 근무처에서 겸직을 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(대법원 2018다292418 , 2020. 06. 25.) | 2020-08-25 |
2247 | [기타] [행정해석]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의 공개 등 (퇴직연금복지과-2315, 2019. 05. 20.) | 2020-08-25 |
2246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‘운항정보안내업무 등’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?(비정규직대책팀-3927 , 2007. 10. 25.) | 2020-08-24 |
2245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(회시번호 : 근로기준과-292, 2010. 07. 27.) | 2020-08-24 |
2244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을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469, 2019. 05. 15.) | 2020-08-24 |
2243 | [기타] [판례해석] 노동조합에 간부 숙소용 주택 및 차량 제공이 운영비 원조로서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(울산지법 2012가단7327, 2013. 02. 20.) | 2020-08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