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24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질병을 이유로 신청한 명예퇴직 거부의 정당성 (울산지법 2015가합20014 , 2016. 01. 13.) | 2020-08-24 |
| 2241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근재보험과 산재보험의 구상관계 (대법원 2016다271455, 2020. 07. 23.) | 2020-08-19 |
| 2240 | [임금] [판례해석] 부사장으로서 일정기간 유한회사 사원의 지위에 있던 자의 근로자성 여부 (대법원 2019다297496, 2020. 06. 04.) | 2020-08-19 |
| 2239 | [기타] [행정해석]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이 가능한지 (퇴직연금복지과-1593, 2019. 04. 04.) | 2020-08-19 |
| 2238 | [기타] [행정해석]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 (퇴직연금복지과-70, 2019. 01. 04.) | 2020-08-19 |
| 2237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관공서의 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칠 경우 유급처리 여부(임금근로시간과-743 , 2020. 03. 30.) | 2020-08-19 |
| 2236 | [임금] [행정해석] 희망퇴직거부로 대기발령 중인 자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여부(근기 68207-148, 2002. 02. 05.) | 2020-08-19 |
| 2235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시외버스 배차 대기시간의 휴게시간 여부(근로조건지도과-3076, 2008. 08. 07.) | 2020-08-19 |
| 2234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주주사원 보험계리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(대법2019다297496, 2020. 06. 04.) | 2020-08-19 |
| 2233 | [기타] [판례해석]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로서 지배ㆍ개입(중노위 96부노 103, 1997. 02. 25.) | 2020-08-1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