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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222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 등과 겹칠 경우 휴일수당 지급 여부 (임금근로시간정책과-743, 2020. 03. 30.)2020-08-05
2221[임금] [행정해석]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근로자의 DB계정 가입자 명부 삭제 가능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4554, 2019. 10. 28.)2020-08-03
2220[기타] [행정해석] 사립학교도 취업규칙을 신고해야하는지 여부 (근로기준팀-5649, 2007. 07. 27.)2020-08-03
2219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경영상 해고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절차 (근로기준과-5062, 2004. 07. 26.)2020-08-03
2218[기타] [판례해석] 노조가 특별한 사정 없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(인천지법 2000가합 7673, 2001. 06. 26.)2020-08-03
2217[임금] [판례해석]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(대법 2006다83246, 2007. 09. 06.)2020-08-03
2216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회사 내부전산망을 통한 대량 이메일 발송 행위의 해고사유 여부(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493, 2017. 09. 29.)2020-07-28
2215[기타] [행정해석] 군복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반영이 고평법상 남녀차별인지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2133, 2019. 09. 27.)2020-07-28
2214[임금] [판례해석] 교통비 보조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(광주고법2013나10115, 2019. 10. 16.)2020-07-27
2213[기타] [판례해석] 노조 대표가 독단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(서울고법 2017나2056002, 2018. 02. 02.)2020-07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