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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212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여부(근로기준정책과-2947, 2019. 05. 21.)2020-07-27
2211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‘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’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(근로기준과-3296, 2009. 09. 01.)2020-07-27
2210[임금] [행정해석]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관련(퇴직연금복지과-554, 2020. 02. 07.)2020-07-27
2209[임금] [판례해석]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 (대법원 2017다7170 , 2020. 07. 09.)2020-07-21
2208[임금] [판례해석]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차액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 (대법원 2015다71917, 2020. 07. 09.)2020-07-21
2207[임금] [행정해석]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구입시 중도인출 가능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4044, 2019. 09. 23.)2020-07-21
2206[임금] [행정해석]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상 직상수급인의 범위 (법제처 20-0229, 2020. 06. 25.)2020-07-21
2205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중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는? (고용평등정책과-513, 2010. 09. 10.)2020-07-20
2204[임금] [행정해석]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구입 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(퇴직연금복지과-4044, 2019. 09. 23.)2020-07-20
2203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(임금 68200-111, 2002. 02. 20.)2020-07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