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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182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월의 DC제도 부담금 산정 (퇴직연금복지과-4479, 2019. 10. 22.)2020-06-29
2181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연차휴가 사용촉진 규정의 파견법상 사용자 (고용차별개선과-1998, 2017. 08. 21.)2020-06-29
2180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 후 육아휴직 재부여 시, 잔여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645, 2016. 03. 03.)2020-06-29
2179[기타] [판례해석] 조합비 일괄공제(check off) 미이행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(서울행법 2009구합21123, 2009. 12. 17.)2020-06-29
2178[4대보험] [판례해석] 육체적 강도 및 정신적 긴장이 높은 용접업무를 계속 하다가 심근염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 (서울고법 2019누51101, 2020. 05. 14.)2020-06-29
2177[4대보험] [판례해석]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 경우 2차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(대법원 2019두62604 , 2020. 05. 28.)2020-06-23
2176[4대보험] [판례해석]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수행에 따른 심근염의 업무상 재해 여부 (서울고등법원 2019누51101, 2020. 05. 14.)2020-06-23
2175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시 주거목적임을 증빙하는 방법 (퇴직연금복지과-1678 , 2020. 04. 10.)2020-06-23
2174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일시금신탁의 중간정산 가능여부 및 업무처리 방법 (퇴직연금복지과-1673 , 2020. 04. 10.)2020-06-23
2173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지급대상 여부 (법제처 19-0427 , 2020. 02. 20.)2020-06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