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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172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대형할인마트내 물품판매원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? (비정규직대책팀-3048, 2007. 07. 30.)2020-06-22
2171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(근로복지과-4742, 2012. 12. 31.)2020-06-22
2170[기타] [판례해석] 단체교섭권 위임에 따른 협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 (대법 90누 9049, 1992. 02. 25.)2020-06-22
2169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한 경우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 여부 (대법 97다25590, 1997. 09. 26.)2020-06-22
2168[4대보험] [판례해석]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(대법원 2018두35391, 2020. 03. 26.)2020-06-16
2167[임금] [행정해석] 근무장소의 변경과 계약기간의 공백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(퇴직연금복지과-307 , 2020. 01. 17.)2020-06-16
2166[임금] [행정해석] 신규입사자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관련 (퇴직연금복지과-1516, 2020. 04. 02.)2020-06-15
2165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811 , 2017. 03. 29.)2020-06-15
2164[기타] [행정해석] 수습기간을 근로계약 시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효력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4202, 2012. 08. 20.)2020-06-15
2163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소속 전환 후 기존 회사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청구(대법 2002다69310 , 2004. 04. 09.)2020-06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