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152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DC제도 중도인출 요건 (퇴직연금복지과-1818 , 2020. 04. 22. ) | 2020-06-02 |
| 2151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1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근로관계 종료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(임금근로시간과-844, 2019. 07. 25.) | 2020-06-02 |
| 2150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조항은 있으나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2820, 2014. 05. 14.) | 2020-06-02 |
| 2149 | [기타] [판례해석] 구조조정 실시 반대 목적의 쟁의행위 정당성 (서울고법 2009누26212, 2010. 07. 13.) | 2020-06-02 |
| 2148 | [임금] [판례해석]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지에 관한 해석 기준 (대법2018다303417, 2020. 04. 29.) | 2020-06-02 |
| 2147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채용내정 통지 후 취소의 해고 해당 여부 (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167 , 2020. 05. 08.) | 2020-06-01 |
| 2146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직접고용의무 전후 사용사업주의 손해배상 의무 (대법원 2016다239024 , 2020. 05. 14.) | 2020-06-01 |
| 2145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DC제도 중도인출 요건 (퇴직연금복지과-1818 , 2020. 04. 22.) | 2020-06-01 |
| 2144 | [임금] [행정해석]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DC부담금 산정 (퇴직연금복지과-184, 2020. 01. 10.) | 2020-06-01 |
| 2143 | [임금] [판례해석] 사무장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사무장의 사용자 해당 여부 (대법원 2018다263519 , 2020. 04. 29.) | 2020-05-2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