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142 | [임금] [행정해석]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등 (퇴직연금복지과-3928, 2019. 09. 11.) | 2020-05-26 |
| 2141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‘피부관리사보조원’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? (비정규직대책팀-122, 2008. 01. 16.) | 2020-05-25 |
| 2140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계약직근로자로 2년 근무 후 공백을 두고 2년간 다시 근무했을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 여부 및 계속 고용거부 시 구제방법 (고용차별개선과-431, 2015. 03. 27.) | 2020-05-25 |
| 2139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‘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, 그 후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( 여성고용정책과-894, 2019. 06. 18.) | 2020-05-25 |
| 2138 | [기타] [판례해석] 구조조정 실시 반대 목적의 쟁의행위 정당성 (대법 2004두10852, 2005. 04. 29.) | 2020-05-25 |
| 2137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징계위원회 개최 3시간 30분전에 통보 후 대상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참석하여 소명 후 이루어진 징계처분의 적법성 (대법 92다27089, 1993. 05. 11.) | 2020-05-25 |
| 2136 | [임금] [판례해석] CCTV수당을 물품구입권 형태로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 여부 (대법원 2016다7647, 2020. 04. 29.) | 2020-05-19 |
| 2135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태아의 건강손상이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(대법원 2016두41071, 2020. 04. 29.) | 2020-05-19 |
| 2134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어린이 돌봄업무와 이와 관련된 안전관리업무가 파견허용업무에 해당하는지 (고용차별개선과-98, 2020. 01. 14.) | 2020-05-19 |
| 2133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 사용하다 퇴사한 경우 출산휴가기간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3085, 2019. 11. 26.) | 2020-05-1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