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112 | [기타] [판례해석] 사용자가 조합의 활동이나 경향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발표하는 것은 명예훼손과 별개로 하더라도 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(서울행법2003구합27020, 2003. 12. 09.) | 2020-05-06 |
| 2111 | [임금] [판례해석] 근로시간이 불특정한 정수기 수리기사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(울산지법 2018가합24567, 2020. 02. 19.) | 2020-04-28 |
| 2110 | [기타] [행정해석] 재입사를 반복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(퇴직연금복지과-4257 , 2019. 10. 07.) | 2020-04-28 |
| 2109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(임금근로시간과-30 , 2019. 04. 25.) | 2020-04-27 |
| 2108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제 퇴사 시 퇴직금액 산정 방법 (임금정책과-1173, 2004. 04. 08.) | 2020-04-27 |
| 2107 | [임금] [행정해석]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평균임금성 (근로개선정책과-4401, 2011. 11. 10.) | 2020-04-27 |
| 2106 | [기타] [판례해석] 특정 노조 조합원을 이유로 한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 2017두47311, 2018. 12. 27.) | 2020-04-27 |
| 2105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업무상 과로·스트레스가 겹쳐 우울증이 악화되어 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2011두3944, 2011. 06. 09.) | 2020-04-27 |
| 2104 | [임금] [판례해석]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포괄임금지급계약의 효력 (대법원 2011도12114 , 2014. 06. 26.) | 2020-04-21 |
| 2103 | [기타] [판례해석]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사항보다 근로계약이 우선하는 지 여부 (대법원 2019다297083 , 2020. 04. 09.) | 2020-04-2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