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102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4987, 2019. 10. 02.) | 2020-04-21 |
| 2101 | [임금] [행정해석]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및 적용제외자에 대한 시간외수당 (근로기준정책과-5975, 2019. 11. 27.) | 2020-04-21 |
| 2100 | 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자의 월 급여 인상과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방식 (퇴직연금복지과-162 , 2020. 01. 10.) | 2020-04-20 |
| 2099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연차휴가 사용촉진시기 도래 이전에 퇴사한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인정 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2379, 2012. 04. 25.) | 2020-04-20 |
| 2098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인전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주에 의해 사업이 개시된 경우 영업양도인지 여부 (근기 68207-2929, 2001. 09. 05.) | 2020-04-20 |
| 2097 | [기타] [판례해석]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공정대표의무에 반한다 (대법원2017두37772, 2019. 10. 31.) | 2020-04-20 |
| 2096 | [기타] [판례해석]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노동조합의 동의 주체 (대법2002다65097, 2003. 06. 13.) | 2020-04-20 |
| 2095 | [임금] [행정해석] 중도입사자, 출장자, 휴가자 등에 대한 성희롱예방교육 실시의무 (여성고용정책과-2190, 2019. 10. 01.) | 2020-04-14 |
| 2094 | [임금] [판례해석]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에 대한 사용자의 형사책임(대법원 2019도10818 , 2020. 01. 16.) | 2020-04-14 |
| 2093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‘편의점 직영점포의 점장의 업무’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? (차별개선과-453, 2009. 03. 06.) | 2020-04-1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