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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092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금 일부를 퇴직 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유효성 (퇴직급여보장팀-2614, 2006. 07. 24.)2020-04-13
2091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자를 승진대상에 배제 시 남녀고평법 위반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2667, 2014. 07. 24.)2020-04-13
2090[기타] [판례해석] 지역내의 한 노조에 별도의 단체협약이 존재한다면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노조구성원에게 미치지 않는다 (대법원92도2247, 1993. 12. 21.)2020-04-13
2089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형식상 의원면직된 경우의 적법성 여부 (대법 2005다38270, 2005. 11. 25.)2020-04-13
2088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구두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통지의 효력 (울산지법 2017가합23499, 2018. 07. 05.)2020-04-06
2087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해고통보의 효력 (서울중앙지법 2019가합826, 2020. 01. 23.)2020-04-06
2086[임금] [행정해석]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관련 (퇴직연금복지과-5389, 2019. 12. 17.)2020-04-06
2085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시간 단축 중 퇴직 시 퇴직금 산정 (퇴직연금복지과-5282, 2019. 12. 10.)2020-04-06
2084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시간 단축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 (퇴직연금복지과-5282, 2019. 12. 10.)2020-04-06
2083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연차휴가 사용 시 대직자를 정하여 관리자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 적법성 여부 (근로기준과-4228, 2005. 08. 12.)2020-04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