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2082 | 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(임금 68207-132, 2003. 02. 27.) | 2020-04-06 |
2081 | [기타] [판례해석] 직장폐쇄시 회사가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, 회사가 ‘사전에 통보한 3명에 한하여 노조사무실 출입’을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(대법원2009도12180, 2010. 06. 10.) | 2020-04-06 |
208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(고법2007나77165, 2008. 07. 25.) | 2020-04-06 |
2079 | 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경영성과급 성격의 PI, PS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(수원지법 여수지원 2019가단50590, 2020. 01. 21.) | 2020-04-01 |
2078 | [임금] [행정해석] 계열사 전적 시 퇴직급여의 처리 (퇴직연금복지과-411, 2020. 01. 29.) | 2020-04-01 |
2077 | [임금] [행정해석]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요건 중 무주택자 기준 (퇴직연금복지과-164 , 2020. 01. 10.) | 2020-03-30 |
2076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영업양도 시 계속 근로기간의 산정 (근로기준과-2548, 2004. 05. 20.) | 2020-03-30 |
2075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정리해고 요건 중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의 의미 (근기 68207-1359, 2002. 03. 30.) | 2020-03-30 |
2074 | [임금] [판례해석] 해외지역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 2013다59333, 2014. 10. 27.) | 2020-03-30 |
2073 | [기타] [판례해석]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과 관련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, | 2020-03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