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072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자동차엔진 보전업무 수행 근로자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 (수원지법 평택지원 2017가합9246. 2018가합10243, 2020. 02. 13.) | 2020-03-24 |
| 2071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계열회사간 전출에 대한 근로자파견법 적용 여부 (서울고등법원 2019나2001310, 2019. 11. 12.) | 2020-03-24 |
| 2070 | [임금] [행정해석]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(퇴직연금복지과-5254, 2019. 12. 09.) | 2020-03-24 |
| 2069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5359, 2019. 12. 13.) | 2020-03-24 |
| 2068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5359, 2019. 12. 13.) | 2020-03-23 |
| 2067 | [기타] [행정해석]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해고에 관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(근기 01254-15636, 1990. 11. 12.) | 2020-03-23 |
| 2066 | [임금] [행정해석] 대표이사에 의해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등의 평균임금성(근로기준과-1758, 2005. 03. 25.) | 2020-03-23 |
| 2065 | 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휴가를 받기 전에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의 적법성 여부 (대법92다7542, 1992. 06. 23.) | 2020-03-23 |
| 2064 | [기타] [판례해석]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이 예정한 파업방침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.(대법원2011도15497, 2013. 01. 10.) | 2020-03-23 |
| 2063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불확정한 조건을 붙여한 해고 예고의 효력(서울고등법원 2019나2013832, (2019. 09. 10.) | 2020-03-1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