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062 | 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신의칙 위반 판단 기준 (대법원 2019다21262, 2020. 02. 13.) | 2020-03-17 |
| 2061 | [임금] [행정해석]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직원의 퇴직금 산정 (퇴직연금복지과-5435, 2019. 12. 18.) | 2020-03-17 |
| 2060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 재산정 가능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263, 2020. 01. 15.) | 2020-03-17 |
| 2059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 재산정 가능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263, 2020. 01. 15.) | 2020-03-16 |
| 2058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사업주가 연차휴가 사용을 권고하였지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 청구권 여부 (근로기준과-883, 2004. 02. 19.) | 2020-03-16 |
| 2057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 후 재입사 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인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 (근기 01254-6537, 1987. 04. 22.) | 2020-03-16 |
| 2056 | [임금] [판례해석] 출근율 50%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(대법 2019다223129, 2020. 01. 16.) | 2020-03-16 |
| 2055 | [기타] [판례해석] 사업 또는 사업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형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(대법원2016두36956, 2017. 10. 31.) | 2020-03-16 |
| 2054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근기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 범위 (법제처 19-0427, 2020. 02. 20.) | 2020-03-10 |
| 2053 | 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에 따른 휴가일에 노무수령 시 보상 의무 (대법원 2019다279283, 2020. 02. 27.) | 2020-03-1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