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032 | [임금] [판례해석] 병원이 의사에게 지급한 진료포상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 2010다77514, 2011. 03. 10.) | 2020-02-24 |
| 2031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금융권(은행)에서 이루어지는 아래 업무*가 파견대상업무인 사무지원종사자(317)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으면 파견이 가능한 업무코드가 무엇인지(고용차별개선과-2298 , 2017. 09. 29.) | 2020-02-18 |
| 2030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을 이유로 학자금 미지급 가능 여부 및 쌍둥이의 육아휴직 기간(여성고용과-472, 2010. 08. 19.) | 2020-02-18 |
| 2029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시용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3120, 2015. 07. 14.) | 2020-02-18 |
| 2028 | [기타] [판례해석]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과 관련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ㆍㆍㆍ(대법원 2018.4.26. 선고 2012다8239 판결) | 2020-02-18 |
| 2027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월급을 주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용자의 문자 등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경우 ‘해고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 2019다246795, 2019. 10. 31.) | 2020-02-18 |
| 2026 | [임금] [판례해석] 포괄임금제 합의의 인정 요건 (대법원 2008다57852, 2009. 12. 10.) | 2020-02-18 |
| 2025 | [임금] [판례해석] 임금협정과 달리 실무상 기본급과 각종 법정수당을 항목별로 지급하는 경우 포괄임금제 인정 여부(대법원 2015다233579,233586, 2020. 02. 06.) | 2020-02-18 |
| 2024 | [임금] [행정해석] 가입자 본인 명의가 아닌 전세계약 시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3862, 2017. 09. 15.) | 2020-02-18 |
| 2023 | [임금] [행정해석] 부양가족이 질병 요양 후 사망한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2800, 2017. 06. 30.) | 2020-02-1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