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02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성폭력범죄에 대한 징계 감경을 금지한 규정의 합리성 여부 (대법원 2019두48684, 2019. 12. 24.) | 2020-02-12 |
| 2021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2019.10.1.이전 육아휴직 1년 사용한 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지 (법제처 19-0579, 2020. 01. 23.) | 2020-02-12 |
| 2020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자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(퇴직연금복지과-4589, 2017. 11. 09.) | 2020-02-10 |
| 2019 | [임금] [행정해석] 가족수당, 자녀학자금이 급여기초임금일액(평균임금)의 산정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(실업 68430-244, 2002. 03. 14.) | 2020-02-10 |
| 2018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및 퇴직금 산정 (근로복지과-3390, 2012. 10. 04.) | 2020-02-10 |
| 2017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선원에게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(대법 2019두45647, 2019. 10. 31.) | 2020-02-10 |
| 2016 | [기타] [판례해석] 조합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받는 동종의 근로자라 할 수 없다 (대법원 2003.12.26. 선고 2014두10264 판결) | 2020-02-10 |
| 2015 | 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의 법적 성격과 증명 책임 (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1769, 2019. 05. 30.) | 2020-02-03 |
| 2014 | 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통상임금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(대법원 2018다239110 , 2019. 10. 18.) | 2020-02-03 |
| 2013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중증장애인ㆍ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511, 2016. 11. 25.) | 2020-02-0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