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012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안보, 국방 관련 업무 종사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관련 (고용차별개선과-941, 2015. 06. 15.) | 2020-02-03 |
| 2011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조건 명시 여부 및 근로조건을 명시한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절차 필요 여부 (임금근로시간과-1497, 2019. 10. 18.) | 2020-02-03 |
| 2010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연차유급휴가 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 (근로기준과-208, 2004. 02. 09.) | 2020-02-03 |
| 2009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군복무 시 임금을 계속 지급하고 제대 후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상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(법무 811-21265, 1980. 08. 22.) | 2020-02-03 |
| 2008 | [기타] [판례해석] 학습지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 (대법원 2018.6.15. 선고 2014두12598, 2014두12604 판결) | 2020-02-03 |
| 2007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에 관해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(서울행법 2019구합62482, 2019. 12. 12.) | 2020-02-03 |
| 2006 | [임금] [행정해석] 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보험의 퇴직급여제도 해당 여부 (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보험의 퇴직급여제도 해당 여부 근로복지과-20, 2014. 01. 03.) | 2020-01-29 |
| 2005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 중 자녀가 육아휴직 가능 연령을 넘어선 때,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1768, 2013. 09. 05.) | 2020-01-29 |
| 2004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재요양 기간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 재요양 기간 종료 후 다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40, 2011. 03. 03.) | 2020-01-29 |
| 2003 | [기타] [판례해석]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나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렇지 않다 (대법원 2017.6.19, 선고2014다63087 판결) | 2020-01-2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