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00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, 기존 징계처분을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(대법 2017두57318, 2019. 11. 28.) | 2020-01-29 |
| 2001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근로계약 간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부정한 사례 (대법원 2016두60508, 2019. 10. 18.) | 2020-01-28 |
| 2000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기간제 근로자 재 채용 가능 여부 등 (고용차별개선과-888, 2015. 06. 09.) | 2020-01-28 |
| 1999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징계처분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전보처분의 효력 (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1493, 2013. 08. 13.) | 2020-01-21 |
| 1998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전보를 징계처로 보아 절차상 하자에 따른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 (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480, 2019. 12. 05.) | 2020-01-21 |
| 1997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대학의 수업조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(고용차별개선과-1388, 2014. 07. 16.) | 2020-01-21 |
| 1996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고등학교 시간강사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(고용차별개선과-2257, 2014. 11. 11.) | 2020-01-21 |
| 1995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고혈압,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교육상담 직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157, 2014. 10. 29.) | 2020-01-21 |
| 1994 | 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통해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(근로기준과-1296, 2004. 03. 16.) | 2020-01-21 |
| 1993 | [기타] [행정해석]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(근기 68207-65, 2000. 01. 12.) | 2020-01-2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