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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982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위탁관리 변경에 따른 경비원 경영해고의 정당성 (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47, 2019. 09. 26.)2020-01-06
1981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부가세 환급 및 영수증 전산자료 입력 업무의 파견가능 업종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568, 2019. 03. 18.)2020-01-06
1980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비서의 전표처리 업무가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42, 2019. 02. 01.)2020-01-06
1979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비서의 전표처리 업무가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(고용차별개선과-242, 2019. 02. 01.)2020-01-06
1978[임금] [행정해석]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차액에 대한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 (임금 32240-481, 1990. 07. 02.)2020-01-06
1977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정리해고시 단체협약상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합의하지 않고 시행한 경우 효력 (노조 68107-696, 2001. 06. 19.)2020-01-06
1976[기타] [판례해석]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(대법원 2019. 4. 25. 선고 대법2017두33510 판결)2020-01-06
1975[기타] [판례해석] 컴퓨터를 통해 취업규칙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취업규칙 비치의무 위반 여부 (대법 2000두10151, 2001. 04. 10.)2020-01-06
1974[임금] [판례해석]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여부 (대법원 2019다261084, 2019. 11. 28.)2019-12-31
1973[기타] [판례해석] 유니온숍 협정과 소수 노조 가입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(대법원 2019두47377 , 2019. 11. 28.)2019-12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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