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972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기간제 연구원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(고용차별개선과-1716, 2014. 09. 01.) | 2019-12-31 |
| 1971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불리한 처우의 해당 여부 판단 방법 관련 (고용차별개선과-1586, 2014. 08. 18.) | 2019-12-31 |
| 1970 | [임금] [행정해석] 목욕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(임금정책과-898, 2004. 03. 20.) | 2019-12-30 |
| 1969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 시 입사시점부터 중간정산요구 시점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(퇴직급여보장팀-280, 2006. 01. 26.) | 2019-12-30 |
| 1968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정직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95조 감급제재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(근기 68207-798, 1999. 12. 04.) | 2019-12-30 |
| 1967 | [기타] [판례해석]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, 탈퇴 절차 없이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이다. (대법원 2019.11.28. 선고 대법2019두47377 판결) | 2019-12-30 |
| 1966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(대법 2019두50168, 2019. 11. 28.) | 2019-12-30 |
| 196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한 것에 대해 ‘해고’ 성립을 인정한 사례 (대법원 2019다24679, 2019. 10. 31.) | 2019-12-24 |
| 1964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하기휴가 기간 중 포함된 유급주휴일 부여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7252, 2018. 11. 01.) | 2019-12-24 |
| 1963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의사소견서의 요양증빙서류 가능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729, 2009. 03. 27.) | 2019-12-2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