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962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취업규칙 등 개정 절차 없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(임금근로시간정책팀-3353, 2007. 11. 13.) | 2019-12-23 |
| 1961 | [기타] [행정해석]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상여금 지급 여부 (임금 68207-113, 2001. 02. 23.) | 2019-12-23 |
| 1960 | [기타] [판례해석]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 (서울고법 2014나1517, 2019. 11. 15.) | 2019-12-23 |
| 1959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 만료 후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나 언로보도 등이 있는 경우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(대법2019두40338, 2019. 10. 18.) | 2019-12-23 |
| 1958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요건 충족에 따른 재계약 의무 규정이 없는 경우 갱신기대권 (대법원 2009두9765, 2011. 09. 08.) | 2019-12-16 |
| 1957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낮은 근무평정 점수에 따른 갱신 거절의 합리성이 인정된 사례 (대법원 2013다47125, 2016. 07. 29.) | 2019-12-16 |
| 1956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교부 (고용차별개선과-2871, 2016. 12. 27.) | 2019-12-16 |
| 1955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 근로일 별 근로시간 서면명시 관련 (고용차별개선과-2744, 2016. 12. 16.) | 2019-12-16 |
| 1954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보건소의 ‘금연상담사’, ‘영양교육사’, ‘운동처방사’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? (고용평등정책과-840, 2010. 05. 19.) | 2019-12-16 |
| 1953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계약기간 종료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886, 2012. 12. 14.) | 2019-12-1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