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952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건설공사 3개월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해 해고예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(법무 811-14939, 1979. 06. 22.) | 2019-12-16 |
| 1951 | [임금] [판례해석] 원청의 사로로 인해 휴업한 하청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의무 (대법 2019도9604, 2019. 09. 10.) | 2019-12-16 |
| 1950 | [기타] [판례해석] 형식적으로 유효하게 보이는 단체협약도 그것을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,(대법2002두9919, 2003. 02. 11.) | 2019-12-16 |
| 1949 | [임금] [판례해석] 시간외수당에 대한 포괄임금 약정의 성립을 유효하게 본 사례 (서울고등법원 2017나2020713, 2019. 11. 19.) | 2019-12-11 |
| 1948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 후 계열사 이동 시 계속고용 인정 여부 (여성고용과-1095, 2019. 03. 08.) | 2019-12-11 |
| 1947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 ‘해당 사업’의 의미( 여성고용과-210, 2008. 05. 09.) | 2019-12-09 |
| 1946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불황이나 경영상 애로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(근로기준과-2324, 2004. 05. 10.) | 2019-12-09 |
| 1945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노사 간 단체협약 등에 임신 중인 여성 시간외근무 허용 규정의 효력 여부(평정 68240-272, 2002. 11. 28.) | 2019-12-09 |
| 1944 | [임금] [판례해석] 매년 일률적으로 배정해 온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(대법 2017다230079 , 2019. 09. 09.) | 2019-12-09 |
| 1943 | [기타] [판례해석]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(대법2009다76317, 2010. 01. 28.) | 2019-12-0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