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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942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준비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(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8840, 2012. 10. 05.)2019-12-03
1941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백화점 화장품 판매직원들의 몸단장 시간의 연장근로 여부 (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2931, 2019. 11. 07.)2019-12-03
1940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유산휴가 시작일 (여성고용정책과-916, 2019. 06. 20.)2019-12-03
1939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602, 2019. 02. 07.)2019-12-03
1938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부여 (여성고용정책과-5185, 2018. 12. 12.)2019-12-02
1937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휴가사용 촉구 시 전자문서(E-mail)를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(근로기준과-3836, 2004. 07. 27)2019-12-02
1936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발생한 차량수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(임금-68207-104, 2000. 05. 23)2019-12-02
1935[기타] [판례해석] 노조가 당해 사업장 근로자 3분의2 이상을 대표하지 않았음에도 유니온 숍 규정을 체결했을 때 효력 여부 (부산지법 98카합5827, 1998. 10. 09.)2019-12-02
1934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회사 청산절차 종료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(대법 99두6910, 2000. 08. 22.)2019-12-02
1933[기타] [판례해석]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기존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관계 (대법원 2018다200709, 2019. 11. 14.)2019-11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