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932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727, 2017. 02. 13.)2019-11-26
1931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부동산 임대관리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 (고용차별개선과-33, 2014. 01. 07.)2019-11-25
1930[임금] [행정해석] 법정퇴직금이 아닌 명예퇴직금(퇴직위로금)도 근로관계 종료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에 포함되는지 여부 (임금 68207-5, 1994. 01. 04.)2019-11-25
1929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자회사로 고용승계되는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(근기 68207-709, 2001. 3. 6.)2019-11-25
1928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녹즙배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(서울행법2013구단12020, 2014. 02. 06.)2019-11-25
1927[기타] [판례해석] 기구 통ㆍ폐합에 따른 조직변경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결정권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(대법2001도1687, 2002.01.11)2019-11-25
1926[기타] [판례해석] 채용 시 남녀 차별을 인정한 대법원 사례 (대법원 2018도12691, 2018. 10. 25.)2019-11-20
1925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실상 여성 직종에 대한 차등 정년의 남녀차별 해당여부 (대법원 2013두20011 , 2019. 10. 31.)2019-11-20
1924[임금] [행정해석] 촉탁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등 (퇴직연금복지과-2602, 2017. 06. 16.)2019-11-20
1923[임금] [행정해석]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 (퇴직연금복지과-727, 2017. 02. 13.)2019-1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