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1932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727, 2017. 02. 13.) | 2019-11-26 |
1931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부동산 임대관리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 (고용차별개선과-33, 2014. 01. 07.) | 2019-11-25 |
1930 | [임금] [행정해석] 법정퇴직금이 아닌 명예퇴직금(퇴직위로금)도 근로관계 종료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에 포함되는지 여부 (임금 68207-5, 1994. 01. 04.) | 2019-11-25 |
1929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자회사로 고용승계되는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(근기 68207-709, 2001. 3. 6.) | 2019-11-25 |
1928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녹즙배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(서울행법2013구단12020, 2014. 02. 06.) | 2019-11-25 |
1927 | [기타] [판례해석] 기구 통ㆍ폐합에 따른 조직변경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결정권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(대법2001도1687, 2002.01.11) | 2019-11-25 |
1926 | [기타] [판례해석] 채용 시 남녀 차별을 인정한 대법원 사례 (대법원 2018도12691, 2018. 10. 25.) | 2019-11-20 |
192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실상 여성 직종에 대한 차등 정년의 남녀차별 해당여부 (대법원 2013두20011 , 2019. 10. 31.) | 2019-11-20 |
1924 | [임금] [행정해석] 촉탁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등 (퇴직연금복지과-2602, 2017. 06. 16.) | 2019-11-20 |
1923 | [임금] [행정해석]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 (퇴직연금복지과-727, 2017. 02. 13.) | 2019-1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