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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922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후 통상임금이 소급 인상되었을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( 여성고용과-136, 2004. 01. 27.)2019-11-18
1921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법정 육아휴직기간 이외에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신청 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(여성고용팀-3478, 2006. 8. 21.)2019-11-18
1920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해고금지기간 중에 해고예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(근기 01254-5080, 1987. 3. 30.)2019-11-18
1919[기타] [판례해석] 노조의 파업 철회 의사가 노동청을 통해 전달된 뒤 진행된 사측의 직장폐쇄는 위법 (대법원2013다101425, 2017. 04. 07.)2019-11-18
1918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징계대상 근로자가 구속 중인 관계로 사전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징계한 경우 (대법 95다16400, 1996. 09. 06.)2019-11-18
1917[임금] [판례해석] 비등기 임원인 전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(대법원 2010다57459, 2013. 06. 27.)2019-11-12
1916[임금] [행정해석] 육아휴직자의 체당금 산정방법 (근로복지과-2589, 2012. 07. 31.)2019-11-12
1915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초단시간 근로자 판단방법 및 무기계약 전환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547, 2016. 08. 04.)2019-11-11
1914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주중(월요일~금요일)에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(근로기준과-2325, 2004. 05. 10.)2019-11-11
1913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공직취임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 (근기 68207-2612, 2002. 07. 29.)2019-11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