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912 | [기타] [판례해석] 단협유효기간 만료전에도 차기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는 정당하다.(서울행법 2000구36961, 2001. 7. 24.) | 2019-11-11 |
| 1911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에서 입은 상해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(서울행법2017구단8166, 2017. 06. 29.) | 2019-11-11 |
| 1910 | [임금] [판례해석] 임금협정에 따른 기지급 임금의 소급반환 가능 여부 (대법원 2015다60207, 2019. 10. 18.) | 2019-11-05 |
| 1909 | 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초와 휴일의 휴가 대체 가능 여부 (대법원 2018다2391110, 2019. 10. 18.) | 2019-11-05 |
| 1908 | [임금] [행정해석]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체당금 산정방법 (근로복지과-3949, 2014. 10. 23.) | 2019-11-05 |
| 1907 | [임금] [행정해석] 연차수당의 체당금 지급 대상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2904, 2017. 07. 06.) | 2019-11-05 |
| 1906 | [기타] [행정해석] 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(취업규칙)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4721, 2012. 09. 20.) | 2019-11-04 |
| 1905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(근기 68207-2508, 2001. 08. 06.) | 2019-11-04 |
| 1904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조기출근 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(근기 01254-13305, 1988. 08. 30.) | 2019-11-04 |
| 1903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불법파견 판결을 받아 원청에 직접고용된 근로자의 근로조건 인정기준 (서울중앙지법2016가합503027, 2019. 08. 23.) | 2019-11-0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