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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902[기타] [판례해석] 단체협약이 해지됐다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사무실을 폐쇄할 수 없다 (지법2009카합387, 2010.02.03)2019-11-04
1901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892, 2015. 06. 10.)2019-10-29
1900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(고용차별개선과-59, 2015. 01. 08.)2019-10-29
1899[임금] [판례해석] 학원 강사의 퇴직금 및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한 사례 (대구지방법원 2004나5882, 2005. 04. 20.)2019-10-29
1898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(대법원 2016두63705, 2019. 10. 17.)2019-10-29
1897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정년퇴직자 및 1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(임금근로시간정책팀-343, 2008. 02. 05.)2019-10-28
1896[임금] [행정해석] 포괄임금제 계약이 적법할 경우 별도의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(임금 68207-586, 1993. 09. 16.)2019-10-28
1895[임금] [행정해석] 대표이사만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 가능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3075, 2018. 07. 31.)2019-10-28
1894[임금] [판례해석] 직장폐쇄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 (대법2015다65561, 2019. 06. 13.)2019-10-28
1893[기타] [판례해석]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(대구지법2013가합10028, 2014. 07.11.)2019-10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