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1902 | [기타] [판례해석] 단체협약이 해지됐다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사무실을 폐쇄할 수 없다 (지법2009카합387, 2010.02.03) | 2019-11-04 |
1901 | 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892, 2015. 06. 10.) | 2019-10-29 |
1900 | 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(고용차별개선과-59, 2015. 01. 08.) | 2019-10-29 |
1899 | [임금] [판례해석] 학원 강사의 퇴직금 및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한 사례 (대구지방법원 2004나5882, 2005. 04. 20.) | 2019-10-29 |
1898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(대법원 2016두63705, 2019. 10. 17.) | 2019-10-29 |
1897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정년퇴직자 및 1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(임금근로시간정책팀-343, 2008. 02. 05.) | 2019-10-28 |
1896 | [임금] [행정해석] 포괄임금제 계약이 적법할 경우 별도의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(임금 68207-586, 1993. 09. 16.) | 2019-10-28 |
1895 | [임금] [행정해석] 대표이사만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 가능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3075, 2018. 07. 31.) | 2019-10-28 |
1894 | [임금] [판례해석] 직장폐쇄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 (대법2015다65561, 2019. 06. 13.) | 2019-10-28 |
1893 | [기타] [판례해석]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(대구지법2013가합10028, 2014. 07.11.) | 2019-10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