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89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퇴사종용이 있더라도 적극적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해고 여부 (서울고등법원 2018나2017875, 2019. 09. 10.) | 2019-10-22 |
| 1891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돌봄전담사의 단시간 근로자 가산임금 해당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108, 2014. 10. 27.) | 2019-10-22 |
| 1890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고용직 경력 및 군 경력 미반영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1642, 2015. 09. 03.) | 2019-10-21 |
| 1889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 지급기준이 변경된 경우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(임금 68207-312, 2001. 05. 02.) | 2019-10-21 |
| 1888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조합원 징계 시 소명권을 주도록 되어있음에도 절차를 거치지않은 경우 징계의 정당성 여부 (노조 01254-399, 1995-04-10) | 2019-10-21 |
| 1887 | [기타] [판례해석] 불법파업이라도 회사가 객관적으로 파업을 예측하고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. (대법원2016도1690, 2017. 02. 03.) | 2019-10-21 |
| 1886 | 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들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대상으로 승인한 처분의 위법성 (대구지법2018구합25044, 2019. 08. 29.) | 2019-10-21 |
| 188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교향악단 단원의 근로자성 여부 (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7727, 2015. 11. 12.) | 2019-10-15 |
| 1884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극장 예술단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(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83938, 2019. 06. 27.) | 2019-10-15 |
| 1883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 및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1208 , 2015. 07. 16.) | 2019-10-15 |
